학교폭력의 개념 및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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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범문 | 등록일 | 21.05.21 | 조회수 | 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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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폭력이란? 2. 구체적 유형 3. 어떠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하는가? “학교폭력”이란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(略取)ㆍ유인, 명예훼손ㆍ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가해학생과 학부모는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.(첨부된 자료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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